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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2011-07-27 오후 3:33:49
글쓴이 :
yeon71
조회수 :
739

관세법 개론 기출문제 (2011)39번 문제입니다.
 
답이 4번이더라구요..
 
그런데 5번답은 될 수 없나요..
 
가산세관한 문제이잖아요..
5번답지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라고 있는데..수정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 된다고 생각되는데..
좀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답4번지문은 가산세 몇프로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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