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가격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는 경우로 나눠져 있던데요.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는 경우에
왜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경우나,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때의 경우의 가격을
덤핑가격으로 하는 지 이해가 안되네요 ㅠ
특수관계나 보상약저이 있는 구매자에게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을 덤핑가격으로 해야 맞지 않나요?
상계관세
상계관세의 약속의 제의에서
약속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는 약속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수출국정부, 기획재정부장관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출국정부가 약속을 제의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왜 약속을 제의하나요?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준 게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수출자는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는 약속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엔 기획재정부장관이 안 들어가네요? 그건 왜 그런건가요?
할당관세
할당관세에서 쿼터를 넘어서 들어오는 물품이 농림축수산물일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가산하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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