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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다가,, 2011-07-27 오전 12:06:26
글쓴이 :
jungs87
조회수 :
656

기출문제 풀다가 모르는게 있어서요 ,,
 
1.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다] 관세가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신고필증이 교부될 수 있다.
  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은 다 인데요,, 라]는 즉시반출신고를 한경우 즉시반출신고후 10일내 수입하면 되서 라]번도 정답이 되지않나요,,? 그리고 다]번은 법조문 어디에 나와있나요?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네요
 
2. 다음 중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가] 국내기업이 한국에서 생산한 물품이나 밀수출되어 중국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기
  나] 일본으로부터 반입되어 정상 수입 통관되었으나 성능이 불량하여 무역계약 위반을 이유        로 당초 일본의 수출자에게 반송하기 위해 보세구역에 반입한 자동 포장기계
  다]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다음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나 아직 제조        자의 공장에 장치중인 식료품
  라] 영국으로부터 반입되어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위스키
 
정답은 나]번인데 보세구역에 반입되었으면 외국물품이지 않나요??
그리고  가]밀수출되어 판매해도 외국물품에 해당되나요 ?
 
늘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번에도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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