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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질문드립니다.. 2011-07-26 오후 1:46:14
글쓴이 :
hicgy110
조회수 :
485

p. 69의 제 2차 납세의무자에서요
 
(1) 의의에 쌤께서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에 1.
납세의무자와 에 2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3
 
이렇게 숫자 붙여 주셨는데요.. 저게 순서를 의미하는건가요???
 
순서상으로 보이양~ 해서 보증자-> 이차납세의무자 -> 양도담보권자
 
이렇게 가는건데
 
그 전 순서가 담보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인가요..?
 
그렇다면 ..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다음에 담보가 있나 없나 보는 순서가 맞지 않나요?ㅠㅠ;;
 
왜 담보가 납세의무자의 의무보다 앞의 순서인지 궁금해요..
 
 
 
 
 
2]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권리사용료 지급할때요..
CD-ROM에 들어있으면 권리사용료 비과세잖아요..
그런데 CD-ROM 자체 값은 과세 안하나요??
 
예를 들면 씨디롬이 500원 이라고할때 씨디롬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값은 과세 하지 않지만.. 씨디 자체는 물건이 수입되어 들어오는거니까..
그 자체가격은 과세 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올린 질문들이 별로 중요한 부분 같진 않네요..
시험내용과 관련없는 것은 신경쓰지 않는것이 공부하는데 이로운것 같은데..
 책읽는데 자꾸 궁금해서ㅠ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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