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보세운송 관련문제풀다가(다른 문제집) 용어가 궁금해서요.
일단 관세청 홈페이지 법률용어사전같은데는 안나오네요. 제가 잘 활용못해서...
일단 문제가 이렇습니다.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보세운송업자
2. 하역업자
3. 화물운송 주선업자
4. 특송업자
문제집의 답은 3번이네요
먼저 '특송업자'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약집과 법령집 읽으면서 특송업자라는 단어를 지나쳤는진 모르겠지만 그런 단어가 안보여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그런데 3번답의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에 세관장이 포함되니 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그렇다면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과 '세관장'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야하는지요?
전자를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주체로) 생각해야 하는건지요?
마지막 질문은 문제집 설명이 전혀 엉뚱하게 되어 있고 답을 확신할 수 없어서 올립니다.
질문: 보세운송 설명중 틀린 것은?
1. 보세운송신고는 화주, 관세사 또는 보세운송업자 명의로 한다. (예)
2. 보세운송신고(승인)하고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그 지정한 기간 내에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예)
3. 외국물품을 외국무역선 등에 의하여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 내국운송신고를 하여야 한다.(예)
4. 수입화주가 부두에서 직접 화주 공장소재지 내륙지 보세구역까지 보세운송하는 것을 부두직보세운송이라 한다.(이건 보세운송 부분에서 못 본 단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5. 보세운송인이 보세운송목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목적지 변경사유서를 발송지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아니오. 저는 보고라고 생각해서)
문제집 답은 2번이고 저는 5번을 택했네요.
친절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절대시간 투자하시라고(아줌마 수험생입니다.) 하셨는데 나름하고 있지만
사실 어렵네요.
순서대로 공부안하고 전략상 양이 적고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느라
용어정리는 아직 정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합니다~~~~~~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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