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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호샘~공부하다가질문이요ㅠ 2011-07-25 오전 10:02:17
글쓴이 :
shlove4688
조회수 :
617

샘~안녕하세요.
이번주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해양수산직 응시자입니다.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문제집을 풀다가
난이도별로 나와있는 부분의 해설이 없어서ㅠ
다른 건 혼자 이해하다가 이건 이해가 안 되서요..
 
난이도 하인가, 중에서 41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 관세법상의 형벌인 것은?
답은 몰수, 벌금인데요. 1번에 징역, 압수는 아닌가요?
 
그리고 한 문제 더 있는데요~
2010년 7급 문제인데요.
 
문제는 관세법령상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통관보류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어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된 물품을 수출입신고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2) 수출입신고된 물품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표권 신고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통관의 보류가 요청된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의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통관의 보류를 요청한 자가 당해 물품의 통관의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통관의 보류를 계속할 수 있다.
 
답은 1번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해설로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를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여야한다.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말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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