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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있습니다. |
2011-04-02 오후 7: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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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ustomsjs
조회수 :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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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반출시 관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해서 급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 원칙은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이고
관세법 제16조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즉시반출의 경우에는
즉시반출신고한 날의 다음날인가요?
아님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인가요?
16조 다른 조항들과는 달리 즉시반출의 경우에는 반출신고한 날부터 10일내에 수입신고를 해야하니까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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